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7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중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엔 응급의료관리원 신설 및 응급의료정책개발원 설립 등이 담겼다.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중 이종성 의원 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한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마련된 응급의료관리원은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운영한다.그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었는데,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에 참여하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됐다.이에 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독립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목표다.인재근 의원 안은 보건복지부로 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국가응급의료정책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효율화를 도모한다.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들 법안에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은 일개 병원의 하부조직으로써 관리받고 있었다는 지적이다.이는 과거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인데,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를 즉각적으로 담당해야 작금의 응급의료 현장에 와서는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나 이태원 사태 같은 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고, 여러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는 단순한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병원 전 단계에서 병원 단계 및 교육·행정·재난과 예방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들을 포함한다"며 "이 때문에 수많은 이해당사자와 유관부처가 존재하는데 이를 조율하고 정책을 개발하려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주체성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오래전부터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바라는 개선 방향이며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모든 국민이 바라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2일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암 치료 관련 게시글의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블로그에 올라온 암 치료 정보의 절반이 광고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검증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로 치료 시점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치료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관련 학회는 정보의 적절성을 판별할 수 있는 행동수칙을 제시하고 나섰다.22일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제6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주요암 정보의 신뢰성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안중배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연세암병원 대장암센터 센터장)은 "정확하지 않은 온라인 의료정보는 자칫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해외의 저명한 의학저널에서도 다룰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암 환우분들의 부정확한 온라인 상 정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암 치료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꼭 상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학회 차원에서 항암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 신뢰성 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학회는 국내 발병률이 높은 7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선암)을 중심으로 데이터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 온라인 정보의 신뢰도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온라인 포털 네이버, 구글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되는 게시글이었다.최원영 대한종양내과학회 홍보위원최원영 대한종양내과학회 홍보위원(국립암센터)은 "암 환우들이 인터넷에서 부적절한 암 치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다는 걸 진료실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2016년 기사부터 2023년 기사까지 암 환우의 약 70% 정도에서 잘못된 또는 부적절한 정보들을 접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부적절한 암 관련 정보들이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알아보기 위해한 조사를 했다"며 "전북대 유병원 교수와 이화여대 이우영 교수와 협업해 데이터 크롤링과 데이터 마이닝, 토픽 모델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했다"고 밝혔다.전립선암은 PSA, 대장암은 용종, 간암은 간염과 같이 암 종별로 나타나는 주요 키워드를 선정해 키워드가 검색된 5848건의 게시글 중 최종 919건을 대상으로 했다.조사 결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암 치료 정보는 주로 블로그를 통해 유통됐다. 암 치료 정보 혹은 암 투병 경험 관련 내용에 병원 홍보나 광고 내용을 같이 작성하는 '광고성 포스팅'은 분석 대상의 48.6%를 차지했다.광고성 컨텐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시자는 한방요양병원(26.8%)이었으며, 광고성 컨텐츠가 주요하게 게시되는 채널은 블로그가 전체의 60.4%를 차지했다.광고성 포스팅 비율은 암 종별로 달랐다. 광고성 포스팅이 높은 암 종은 유방암(65.3%), 대장암(55.2%), 위암(53.7%) 순이었으며 간암(33.3%), 췌장암(34.5%)은 광고성 컨텐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광고성 컨텐츠는 주로 암 환자/보호자에게 매우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정보를 제공해 광고 내용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최 위원은 "회원 가입이 필요하거나 게시일 만료, 첨부파일 형태의 글 등을 제외하고 최종 919개의 게시글을 분석했다"며 "병원 홍보 및 광고 목적이 있는 게시글의 대다수는 보통 초반부에 의료 정보나 암 투병 경험을 담고 있지만 나중에는 광고 목적의 내용을 슬쩍 끼워넣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광고성 컨텐츠의 광고 비중을 살펴본 결과, 컨텐츠의 절반 이상이 광고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암종별로 살펴보면 유방암(83.2%), 폐암(81%), 전립선암(77.6%), 위암(62.1%), 대장암(69%), 간암(56.6%), 췌장암(52.4%) 순으로 분석됐다.게시글의 22.8%만이 검증된 학술적 내용을 포함했을 뿐 대다수의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학회는 그릇된 정보에 빠지지 않기 위한 수칙을 마련, 공유했다.암 치료와 연관된 정보를 찾을 때 정보의 출처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나 학회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학회 측의 제안.또 부정확한 암 정보를 피하기 위해선 '나와 다른 사람의 몸과 건강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암 정보나 다른 사람들의 암 투병기는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장대영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회장(한림대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은 "모든 항암치료에 관해서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있는 암 전문의사와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암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는 것 역시 환자 본인의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하며, 그 외 추가적인 정보는 공식력 있고 검증된 소스에서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제도적 개선이 없어 정신과 진료 환경 자체가 악화하는 실정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지난 17일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근 여러 차례의 길거리 칼부림 및 피습 사건이 정신질환과 연관되기 때문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편견으로 멀어지는 정신질환 환자들…정신과 병상도 줄어그는 이 같은 편견으로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정신과 진료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를 타개할 제도적인 개선이 없어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정신과 기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신과 진료는 소위 'F코드'라고 불리는 주홍 글씨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관련 진료 기록이 있으면 진학·취업 등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특히 일부 보험사가 F코드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보험 갱신을 거절하거나, 아예 가입조차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실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지은 교수가 소셜미디어 정신건강 관련 키워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대의 25.9%가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정신과에 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20~30대의 22.4%도 '기록'을 언급했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언급이 15.6%를 차지했다. 30~40대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남아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져 정작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수년 전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안인득 사건, 연쇄적인 정신과 전문의 피살 사건 이후에도 제도적 개선이 없어 치료 환경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해도 이 같은 악순환에 일조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와 엄연히 다른 약물이지만,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로 통합돼 동일시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향정은 이미 ▲식약처 품목허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으로 삼중 관리되던 약물이다. 이를 통해 향정을 취급하는 도소매·병원·의원·약국 등에서 이뤄지는 수입·제조·유통·처방 등을 한 번에 관리하는 식이다.반면 마약은 제도권 시스템 밖에 있는 불법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데, 이를 향정과 한 법안에 묶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정신과 오해 키우는 향정…약물치료 방해해 환자에 악영향이와 관련 김 회장은 "UN의 경우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을 채택한 뒤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을 따로 채택하는 등 둘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의가 다른 두 물질을 모호한 법의 테두리 안에 통합해 선의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정에 덧씌워진 마약이라는 오명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향정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정신의학적 치료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정신과 약은 오래 먹으면 중독된다는 등의 오해로 우울증·ADHD에 조차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정신과의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신과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록으로, 범죄 피의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수한 상황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는 기관대 기관에서 이뤄지는 제3자 정보 제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채용·임용·승진·대학 입학 등에선 개인의 정신건강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김동욱 회장은 국민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했다.다만 그는 최근 코로나블루, 유명인의 정신과 치료 경험 공유, 이태원 참사 등으로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유의미한 변화로 조명했다. 덕분에 정신과 문턱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김 회장은 향후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 정부의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유행 동안의 정신병원 병상 축소 등으로 많은 정신질환자가 사회 여기저기에 방치돼 있다는 우려다. 최근 2~3년간 이렇게 없어진 정신과 병상만 1만여 개에 이른다는 것.■보호자 부담 키우는 의무자 입원제…국가책임제 시행하라그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를 강조했다. 이는 보호의무자 2인이 신청해야만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자격 요건 인정 및 입원적합성 심사 등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시에만 입원을 허가하는 식이다.이는 고령화로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환자의 돌봄과 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책임을 모두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스스로가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어 그 의사에 반하더라도 조기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탈원화는 무작정 병원만 없애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벗어난 정신질환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자타해 위험이 확인돼야만 이송과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는 정신 증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자는 입원 치료의 목적과 모순된다"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고 관련 이송, 입원에 필요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응급 후송과 비자의 입원 결정 과정, 외래 통원 치료 등에 대한 부담을 더는 가족에게 부담시켜선 안 된다.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 제도 개선 등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사회활동을 조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를 운영한 것에 이어, 올해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원정신건강 지원' 협조체계를 갖춘 바 있다.이 같은 활동에 40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등 모두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정신질환은 사회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사회활동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들의 관심이 크다"며 "의사로서 이 같은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나 그 유가족·지인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기구가 없다"며 "이를 위한 재난정신지원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의사회가 나서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 부족하나마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니 지켜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의학교육학회는 9월 25일(월) 몬드리안 이태원 서울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미션 비전 선포식 및 글로벌 출판 교육회사인 맥그로 힐(McGraw Hill)과 함께 의학교육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한국의학교육학회와 맥그로 힐(McGraw Hill)은 글로벌 의료교육의 진화, 한국의학교육의 방향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에 이어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미션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창립 40주년 기념식에는 정명현 교수(제11대, 연세의대), 이윤성 교수(제12대, 서울의대), 안덕선 교수(제13대, 고려의대), 서덕준 교수(제14대, 동아의대), 임기영 교수(제16대, 아주의대), 이영환 교수(제17대, 영남의대), 전우택 교수(제18대, 연세의대) 등 역대 회장단이 참석해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한국의학교육학회는 9월 25일(월)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미션 비전 선포식 및 의학교육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행사 축사로 유관기관장들인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신찬수 이사장(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서울의대), 안덕선 원장((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연세의대), 배현주 원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양의대)이 참석했으며, 왕규창 원장(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서울의대), 최석진 학장(인제의대) 등이 영상 축사로 대신했다.박중신 회장(現 제19대, 서울의대)은 한국의학교육학회의 미션 및 비전 체계 수립을 위한 과정을 발표해 미래 방향 및 목표를 구체화했다.이날 창립 40주년 기념하기 위한 기념 책자 출판소식과 홈페이지 개편 소식도 전했다. 기념 책자는 '한국의학교육학회 40년사' 제목으로, 40년의 역사 화보와 40년 발전사, 학회의 주요활동과 성과, 역대 회장의 회고록, 주요 학회 자료 등으로 구성했다.박훈기 부회장(現 제19대, 한양의대)이 편집위원장으로서 편찬경과를 보고했으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학회 소식 및 학회지, 의료인문학 블로그, 영문 홈페이지 등 다채롭게 구성해 의학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행사와 기념책자 출판은 한국의학교육학회 일부 회원들의(총 46명) 기부금을 재원으로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8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신약개발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AI 신약개발 분야의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 발굴과 우수 인재 확보 및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열렸다. 과제는 정부가 육성 중인 14대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의 합성화합물 분야 한국화합물은행에서 독자 생산한 신뢰도가 높은 고유 연구 소재 특성 데이터를 활용한 '화합물 대사 안정성 예측 모델 개발'이었다.총 1254개팀(1447명)이 경진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참가자(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각각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리더보드로 점수를 확인하며 경쟁했다. 리더보드는 AI 경진대회 플랫폼(dacon.io)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모델 예측 성능 심사 점수다.1차 모델 예측 성능 심사 점수 결과 상위 9개 팀에 대해 10월 13일 2차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데이터 전처리와 증강기술 등 데이터 전략, 모델 구축 전략, 다양한 실험 시도와 실험 관리의 논리성, 모델의 범용성 등을 평가해 최종 5개 팀을 본 경진대회 수상자로 선정했다.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의 suleezard팀(성균관대학교)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상의 datu팀(중앙대학교, 아주대학교) 등 2팀이다. 우수상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상의 다이머팀((주)스탠다임)팀, 한국화학연구원장상의 실력으로말해팀(G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의 약과도넛팀((주)HITS)) 3팀이며, 수상과 함께 부상으로 대상은 각 1000만원, 우수상은 각 300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된다.시상은 다음달 2일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릴 'AI Pharma Korea 2023 Conference' 및 11월 9일 국립과천과학관 창조홀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빅데이터‧인공지능(AI) 융합 첨단바이오 심포지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400명 이상의 열띤 참여 속에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가 데이터 활용이 핵심인 국내 AI 신약개발 생태계의 역동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바이오헬스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를 개선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도 "디지털바이오의 핵심 요소는 양질의 데이터와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융합형 우수 인재"라며 "이번 경진대회에 참가한 인재들이 국내 신약개발의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활약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별도의 관리원을 신설해 재난 상황이 오면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별도로 신설한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이태원 참사 등 재난과 중증 응급·소아·외상 등 응급의료체계 관련 문제를 겪으면서 의료전문가들은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또 응급의료 정책의 평가 대상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응급의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정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메릴랜드 주에선, 1970년대부터 메릴랜드 응급의료관리원이 독립된 주정부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응급의료기관 질 관리, 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을 담당하는 식이다.2009년부터는 연방정부 보건복지부산하에 응급의료조정센터가 설치돼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응급실에 제때 입원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응급의료체계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일원화된 독립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확립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임인택 의료정책실장이 지난 4일, 돌연 직위해제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정부 부처 '기강잡기'를 예고한 직후라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새어 나오고 있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돌연 직위해제 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8시경 임인택 실장의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22년 8월 임명된 지 10개월 만이다.보건의료정책실장직은 간호법안, 의사면허취소법안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까지 보건의료계 굵직한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 위치인 만큼 중요한 직위.실제로 임 실장은 지난 8월 임명 직후부터 최근까지 이태원 사고현장 수습부터 필수의료대책 마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10개월간 달려왔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전보 소식에 복지부 내부는 물론 의료계도 의아한 표정이다. 인사 발표 시점도 주말인 일요일 늦은 저녁이라는 점까지 '이례적' 인사다.정부 부처 실장급은 소위 고공단 즉, 고위공무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실 발령이라는 점에서 뒷말이 더욱 무성하다.메디칼타임즈가 5일 국회 및 의료계를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경질성' 인사라는 설이 유력하다. 마침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정부 부처 기강해이를 언급한 직후라는 점에서 본보기 인사라는 해석이다.마침 복지부 인사 다음날은 오늘(6일) 오전, 조규홍 장관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이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반복하던 조 장관의 발언과 사뭇 다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굉장히 이례적 인사"라면서 "이를 기점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동안 복지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중시하며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정부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회 한 관계자 또한 "주말에 돌연 인사 발표가 있어 놀랐다"면서 "최근 간호법안,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 관련 경질성 인사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내부도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전혀 듣지 못했던 인사라 의아한 분위기"라며 말을 아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의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 '재난의료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2월에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데다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등 정부 시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개편 조직도먼저 응급의료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장 직속으로 편제되었으며 기존의 2실-11팀의 구조는 실명 변경 및 팀 재편이 이루어졌다.응급의료정책연구실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 2개 실은 복지부 응급의료과 및 재난의료과와 유기적 협력, 소통을 위해 응급의료정책실과 재난의료정책실로 바뀌었다.응급의료정책실 산하에는 병원 단계의 질 관리와 인프라에 관련된 6개 팀을 두고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 취약지 인프라 구축, 응급의료 이용문화 홍보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재난의료정책실에는 재난의료 및 현장이송과 관련된 3개 팀을 두어 응급환자의 적정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재난의료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중앙응급의료센터장 직속으로는 응급의료정책연구팀과 응급의료운영관리팀 등 2개 팀을 편성했다.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급증하는 국가응급의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국 1시간 내 중증응급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응급의료분야 역량이 뛰어난 의료인력을 남을 수 있도록 당직 보상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지역 내에서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의 핵심이다.특히 병원단계에서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해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그 일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간 순환당직 운영과 더불어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서 알려진 바, 중증응급의료인력난이 극심한 것을 고려해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 의료진에게 해당 수익 배분이 가능하도록 구조개선 ▲응급의료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매년 발생하는 응급실 폭력에 대비해 보안인력 업무지침(매뉴얼)을 마련,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감염병 유행시 격리병상도 추가로 확충하는 등 탄력적으로 재배치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한다.중증외상 분야에서는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수준 과 치료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심뇌혈관 분야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재평가, 재지정을 통해 지역 내 구급대와 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최종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가칭 전문치료팀으로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소아응급 분야는 소아환자의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달빛어린이병원도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경증 소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신응급 분야에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14개소까지 늘리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지난해 이태원 사태 후속대책으로 재난대응 분야에서는 DMAT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초동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한다.또한 환자 이송에서 전원 및 진료까지 응급의료 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거듭 지적이 제기되는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주체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즉, 지자체에 적절한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와 함께 수년 째 제기되는 1339 부재에 따른 응급의료정보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도 대폭 개선한다.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맞춤형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평가를 통해 관리 및 점검도 진행할 에정이다.이와 더불어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 및 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없는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태원 사고 관련 닥터카 논란을 빚은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기관은 당시 신현영 의원(복지위, 더불어민주당)을 임의로 탑승시키는 등 재난응급의료 매뉴얼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16일,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핫라인(비상직통 전화)유출 관련해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명지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복지부는 업무검사 과정에서 명지병원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관련해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가 꼽은 위반사항은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명지병원은 출발 이후 DMAI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했다.DMAT출동 과정에서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한 점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이어 이태원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복지부는 이달 30일 처분 예정으로 10일 이내에 재발방지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결과적으로 명지병원은 신현영 의원에게 탑승을 허용하고 출입증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 데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셈이다. 만약 복지부가 해당 병원 측의 조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정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될 위기다.앞서 신 의원은 이와 관련 적극 해명에 나선 바 있지만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명지병원 핫라인 번호를 유출, 중앙의료원법 제25조 위반으로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앞서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사고 당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해 명지병원 응급실 핫라인 번호를 확인, 명지병원 DMAT 측에 연락해 자신의 집 근처를 거쳐 출동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업무검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조치했다.또한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재난상황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법령 개정 및 매뉴얼을 손질할 예정이다.먼저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를 차단하고자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에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DMAT의 재난대응 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처벌은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형벌 및 과태료 등이 될 예정이다.이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서 핫라인 관리 및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을 개선하고 보건소장 권한을 위임 여부도 손질한다.이와 함께 소방청과 보건소, DMAT간 합동훈련을 연2회 이상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속관리키로 했다. 또 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면서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도 확대,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바뀐다.복지부는 2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및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의결했다. 복지부는 2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 2개 응급의료권역(서울서북, 부산)에서 미지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미달권역인 서울서북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과  부산권(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이외에도 경기서북, 경기 서남, 충남 천안 등 3권역에 추가지정을 추진한다.경기서북권은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까지 아우르는 권역이며 경기서남권은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까지 포함한다. 또 충남천안권은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달된 2권역에 추가로 3권역을 합해 총 5권역 내 의료기관들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3월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진행, 신청접수 및 지정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는 이날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도 확대키로 확정했다.응급구조사는 지난 1999년, 14종 업무로 한정한 이후 24년간 유지해왔다. 14종 업무는 ①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기 삽입, 기도삽관 등 포함), ② 정맥로 확보, ③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④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등), 그 외 2급 응급구조사 업무 10종(기본 심폐소생술, 부목 등 이용한 사지 고정 등)이다.하지만 해당 업무에 머물러 있다 보니 심정지, 쇼크, 심근경색 등 촌각을 다투는 경우, 빠른 투약 및 심전도 획득, 채혈을 통해 환자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 및 조기 진단·수술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면서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복지부는 이날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 ▴심정지 시 아미오다론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등을 포함키로 했다.다만 ▴수동제세동기 사용은 지속적인 근거 확보가 필요해 업무범위 추가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는 유관 기관 및 단체, 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 단계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의학적 안전성 및 효과성, 환자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적정 진료를 제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새 역점 사업으로 국민 트라우마 관리, 수가 개발 및 확대, 마약류 법개정을 강조했다.19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유일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의 영향력 강화를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위원장은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러 사회적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피해자·유가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해 긴급성명서를 발표했으며, PTSD 자살추정 사건 등 심리적 방역 중요성이 커진 상황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내부적으로는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진료체계 안내문을 배포해 사망자 유가족 및 지인, 부상자, 목격자, 구호 활동 요원 등에 대한 진료 패스트트랙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총 104개 회원 소속 의료기관이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조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참사 재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어떤 사회적 참사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신건강 전문가 단체다"라며 "향후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 뿐만 아니라 긴급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직접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적 참사의 심리적 대응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회원 대상 정례적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급한 대응 시 응대할 수 있는 전국적인 우선 대응 조직망도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수가 개발 및 확대 필요성 강조…"원내 조제·검사 인정 못 받아"새로운 수가 개발 및 확대도 제안했다. 개인정신치료는 2018년 개편된 뒤에도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 저수가라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인정신치료와 마찬가지로 가족치료 역시 본인부담금을 20%포인트 낮추고, 소아청소년·노인 등 심층상담이 필요한 특정연령군에 대한 가족치료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가족치료 수가 인상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많아진 만큼, 가족치료 대상자 범위를 가족에서 요양보호사 등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보호자까지 넓혀지도록 가족치료 행위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관련 수가 적용도 제안했다. 현재 약사법 상 정신건강의학과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에 대한 수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가가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정신상태검사(MSE) ▲기질 및 성격검사(TCI) ▲전반적 기능평가(GAF) 척도 ▲전반적 발달평가(GAS) 척도 등 새로운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MSE는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여서 매 진료마다 이뤄지지만 수가가 없기 때문이다. TCI도 임상에서 매우 자주 시행되고 있지만 수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GAF·GAS 척도 역시 정신장애·자폐성장애 장애정도를 평가할 때 정부 필수검사항목으로 지정된 검사지만 수가는 없다.개인정신치료에서의 건강보험적용 횟수 제한을 없애고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정신건강의학과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개인정신치료는 주 2회, 가족치료는 주 1회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이를 없애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개인정신치료는 매일, 가족치료는 주 3회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입원의 경우 등급에 따른 정액제를 폐지하고 역시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모두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가 연간 843억 원에 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가산 폐지에 대한 100% 보전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마약 취급 받는 향정신성의약품…"기존 관리체계 무너져"마약류 법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관리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돼 환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정신건강의학과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NIMS)을 통해 환자의 향정신성처방내역을 기록하고 전국 의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을 구분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막고 있음에도, 용어가 혼동되면서 환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역시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조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의사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사용해 오던 약물들이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무너져 내렸다"며 "이는 환자를 치료에 끌어들이기 위해 신분 노출을 하지 않으면서 중독을 방지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허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약물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졌으며, 환자의 치료저항성이 더욱 커졌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 시켜 주기들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상욱 부회장은 "정신분열병이 조현병으로 바뀌었고 치매도 용어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마약도 같은 맥락에서 변경돼야 한다. 항불안제·수면제 등 의료용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마약하면 중독자의 개념을 떠올린다. 의료용 의약품은 이런 마약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우울·불면 등 국민 정신건강이 악화한 만큼 지금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 적기다. 학계와 함께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오는 것에 상반된 의견이 있다. 치료받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고 취업·진학 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예약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오해도 있는데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일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전국 1500여개 중 80%이른다. 이 같은 낭설을 하나씩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가 살아남아야 국민 정신건강을 일선에서 챙길 수 있는 만큼 수가 개발 및 확대도 논의할 것"이라며 "전문가 그룹으로서 국민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 개원의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론 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집행부 결정을 지지하고 의사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 평가 의결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위원들 임기 만료 2개월째 구성조차 안 되고 있다.정부 추천 신임 위원들에 대한 깜깜이 인사 속에 필수의료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에 난관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올해 1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위원들 구성과 회의 일정 모두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2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2기 출범 13명의 위원들 모습. 전공의법에 명시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대학의학회 추천 3명과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 대한병원협회 추천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2명 그리고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당연직) 1명 등이다.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해 말 3년간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 해당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제3기 위원 추천 등 신임 위원 구성에 부랴부랴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하지만 2월 중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신임 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제3기 첫 회의 일정은 언제 하는지 통보받은 의료단체가 없는 상황이다.■수평위 13명 중 3명 복지부 몫…의료단체 추천 관례 대신 윤정부 인사 '유력'의료계 관심은 복지부 추천 전문가 위원 3명이다.전문학회와 수련병원에 파장을 불러올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 그리고 필수의료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이 올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의료단체별 입장이 갈리거나 혼선을 빚을 경우, 복지부 입김이 작용하는 추천 위원 3명에 의해 전공의 정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제2기 복지부 추천 위원은 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전공의협의회 추천)과 김유미 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의학회 추천) 그리고 임인석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였다.이중 임인석 교수의 중도 사퇴로 2021년 5월부터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허윤정 교수가 합류했다. 허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과 국회의원을 지낸 문정부 인사이다.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조규홍 장관 필수의료 발표 모습. 결국, 제3기 복지부 추천 위원들은 윤정부 라인 전문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인 셈이다.수평위 위원은 "그동안 의료단체 추천으로 복지부 전문가 위원 대부분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도 없다. 현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모두 채워지는 분위기"라면서 "복지부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임기 만료 2개월이 지나도록 위원 구성조차 안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위원들 허탈, 복지부 전화 한통 없어 "2기 워크숍 통해 인수인계와 감사패 전달"그는 "복지부가 2기 위원 구성 후 1기 위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인수인계와 감사패 증정 등 수련환경위원회 활동을 격려하고 유대감을 강화한 바 있다. 위원장을 비롯해 3년간 활동한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상식"이라고 지적했다.다른 위원은 "복지부로부터 전화 한 통 못 받았다. 위원직 수행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조차 없다"며 "코로나 방역과 이태원 사태에 이어 인사발령 등으로 정신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담당부서 과장은 공석이다.복지부는 지난 10일 과장급 인사를 통해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의 행안부 파견 근무를 명했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필수의료 대책에서 과목별 전공의정원 조정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던져놓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부서 과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의료계 내부 분란만 만들어 놓고 정작 중요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그는 "전공의 정원 조정을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역으로 환산하면 올해 10월 내년도 진료과별 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하기 위해선 상반기 내 정원 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전문학회별 전공의 정원은 중요한 현안으로 증원과 감축 협의가 쉽지 않다. 이미 기준을 정해놓고 합의를 종용한다면 학회와 수련병원 모두 갈등만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의 암흑기가 도래한 것일까.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사출신 공무원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의사출신 공무원 배출에 실패한 바 있다. 보건직 공무원은 매년 전년도 말경 지원자 접수를 받아 당해년도 초부터 발령했지만 2년째 의사출신 공무원 양성에 공백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채 채용에도 나섰지만 의사출신 공무원 배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더해 기존 의사출신 공무원들의 이탈현상이 더해지면서 비중이 감소하는 모양새다.복지부는 코로나19 시국인 2021년도 소아외과 전문의와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의 보건사무관을 각각 배출하면서 눈길을 모았지만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사출신 공무원 즉, 보건직 사무관을 배출하지 못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의사출신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양성, 배출해왔다. 실제로 의사출신 공무원들은 전문가로서 의료현장에 녹아들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부 역할을 해왔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사출신 복지부 공무원 양성 필요성에 공감한 젊은 의사들의 도전이 이어졌다.하지만 2020년,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방역대응 장기화로 업무 과부하가 일상화된 데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심리지원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한 모양새다.특히 지난해 보건직 공무원 특채 공고에서도 지원자가 전무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출신 공무원 지원 문의조차 없는 분위기에서 특채 채용도 기대하기 어려울 듯 하다"고 귀띔했다.보건직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손영래 전 의료보장심의관은 지난해말 미국으로 파견을 떠났으며 공인식 과장도 스위스 제네바 WHO로 파견근무 중이다. 여기에 의료계와 소통 역할을 해왔던 이중규 국장도 대통령실로 이동했다.사무관급에서도 임영실 사무관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이동우 사무관은 파리 OECD로 파견 근무 중이다. 또 강민구 사무관은 세종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김은나, 김다혜 사무관은 최근 휴직에 들어갔다.현재 보건직 공무원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을 주축으로 김한숙 과장, 정성훈 과장이 허리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WPRO 파견을 마친 문상준 사무관은 최근 복지부로 복귀했으며 노인건강과 전은정, 의료보장혁신과 정율원, 건강정책과 김보람, 보건산업정책과 이정우, 정신건강관리과 배홍철, 공공의료과 박동희, 보험급여과 조영대, 질병정책과 김지현, 필수의료총괄과 이민정 사무관 등 13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젊은의사들은 인기과를 전공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원하거나 아예 삶의 질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도한 업무강도를 요구 받으면서 사명감 하나로 버텨야 하는 보건직 공무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한 언론매체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과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전날 대한한의사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에 환영사를 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80%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낡은 의료법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한의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고 전했다.이어 "대법원은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이며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현장과 의사 중심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이제 국민 시각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과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당원 60여 명과 술판을 벌인 과거까지 재조명되는 모습이다.앞서 서 의원은 당 지도부의 '음주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다음날 지역 당원 워크숍에서 술판을 벌여 빈축을 샀다. 더민주 이재명 대표는 즉각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 지시를 내렸고 서 의원은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약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일전에 성분명 처방에 동의하는 발언으로 의과계 반발을 산 일을 들어 한의사·약사들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소청과의사회는 "서 의원은 그 비서관조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만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코로나19 방역법을 위반했다. 서 의원의 행태를 보면 비서관의 일탈은 놀랍지도 않다"며 "서 의원은 약사들과 한의사들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국민 여론조사 현장이번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의과계 집단행동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9일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출입구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규탄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점심·퇴근 시간을 이용해 시민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올바른 판결이라고 보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식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대법원은 초음파기기가 안전하다며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68회나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오진"이라며 "조기 진단에 실패해 병을 치료할 기회를 잃은 환자는 무슨 잘못인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이에 한 시민은 2년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듣고 "그러면 사람이 죽지"라며 조사에 응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시민은 "판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의사의 잘못은 차치하고라도 대법원이 더 문제"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한편, 서울시의사회는 1000명의 응답자가 모일 때까지 이 같은 여론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황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